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8월 6일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ㆍ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95%이다. 그러나 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다큐먼트 ​​​AI 기업 사이냅소프트는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관사인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사이냅소프트 등 4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총 사업 규모는 65억5000만원으로, 내년 11월 완료가 목표다.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단어 유사도 매칭 방식과 수작업 데이터 구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문장형 질문을 입력해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법령·판례·해석례 등 종합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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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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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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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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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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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분기 ‘역대급 적자’ 충격…8300억 손실에 세금 리스크까지 겹쳤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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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공모 선정 총력
곡성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겸면농공단지는 2000년 조성돼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철강구조물 제작 등을 주력으로 하는 농공단지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곡성군은 올해 초부터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겸면농공단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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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폭염기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현장 독려
경기교통공사는 6일부터 이틀간 도내 운송사업자 3곳을 방문해 폭염기 안전운행을 위한 현장 소통행사를 진행했다.첫 일정으로 공사는 6일 파주시 소재 서울여객㈜을 찾았다. 박재만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운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다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7일에도 수원시 소재 성우운수㈜와 남양주시 소재 대원운수㈜를 차례로 찾아 현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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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시설 단속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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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고령군수 “군정 공백 최소화와 건강 회복 기원” 목소리 높아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령군의 발전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던 이남철 고령군수가 최근 건강 악화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이남철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고령군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 정부청사, 대구시, 경북도청 등을 숨 가쁘게 오가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이 군수는 단기성 선심성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구 감소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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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리, 셀프커스터디 지갑서 USDC로 토큰화 주식 700종 거래 지원
다이나리는 미국 적격 투자자들이 셀프커스터디 지갑으로 USDC를 이용해 토큰화 주식 700종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이나리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개인·기업이 S&P500 모든 종목을 온체인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브리엘 오테 다이나리 공동창업자 겸 CEO는 투자와 디지털자산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출시로 전통 자본시장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주식 사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