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합감사를 통해 사법부와 법무부 등 핵심 기관들의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5일 오후 6시 기준 323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45.6%가 됐다.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시스템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3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시스템 등 17개다.등급별 복구 시스템은 1등급은 전체 40개 중 31개, 2등급 68개 중 38개, 3등급 261개 중 132개, 4등급 340개 중 122개(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난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 318개에 대한 복구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장은 "대전센터 내 스토리지 복구는 공주센터의 백업데이터 복구와 동시에 진행해 복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이 확정된 시스템은 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그렇게 해석된다”고 답했다.곽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연임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총리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구성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정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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