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중부뉴스통신 = 울산 남구는 26일 자치입법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원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두 차례 철회 권고됐던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이 의무화됐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고용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선언 2.0’을 공식 발표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이번 정책은 ‘LEAP’이라는 4대 전략 프레임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토큰화 제품 확대, 활용 사례 개발, 인재 및 파트너십 구축을 포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담고 있다.디지털자산 거래소 및 수탁 기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26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이번 제안서는 총 2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K-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6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넷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50 여명을 대상으로‘기초자치단체 배워사대’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 등 핵심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석경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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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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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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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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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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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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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첫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컨소시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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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위한 첫 민·관·공 협력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함께만드는마을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좋은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창업일자리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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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 참여 시민 6000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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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수원시민 대합창’에 참여할 시민 6000명을 모집한다.오는 8월 1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사전 모집된 시민 합창단 2000명과 이번에 모집할 시민 6000명을 더해 총 8000명이 대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대합창에 앞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재건사업, 민주화 운동,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공연들도 선보인다.공연에는 가수 장윤정, 장사익, 군조크루와 성악가 김동규를 비롯해 시립예술단, 시민합창단, 현대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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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북콘서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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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 사회적 장애 인식변화를 위한 북 콘서트'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가 시민 중심 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한 행사로,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1부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의 저자 전윤선 작가가 ‘무장애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자’를 주제로, ‘목발과 오븐’의 저자 김형수 작가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시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실제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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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개최… 모바일 게임처럼 연극을 즐기며 ‘강림차사’ 돼 보자
강림차사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연극을 모바일 게임처럼 즐기며 서귀포항을 둘러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을 8월 14일~17일 매일 오후 6시부터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최한다.‘제주신화-1만 8천 신들의 연희’라는 부제의 이번 축제는 야사, 야로, 야경, 야설, 야화, 야식, 야시, 야숙 등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번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프로그램 중 ‘신과 함께 야행_강림차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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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 회장단 2분기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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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2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협의회와 함께 2025년 2분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차성훈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동탄2신도시의 주요 현안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요구가 행정에 신속히 반영되길 기대하며, 공동주택 중심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