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명 사상’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 관련, 경찰 “전기적 요인 추정”
2시간전
지난 23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장 감식 소견이 나왔다.화성서부경찰서는 24일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매장 내부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첫 추석 행보는 돌봄 현장으로…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시설 방문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이 취임 후 첫 추석 행보의 무게중심을 노인 돌봄 현장에 뒀다. 명절을 앞두고 시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까지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대구 북구가 24일 이근수 구청장이 북구 복음양로원과 복음실버타운을 찾아 입소 어르신들과 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냅드래곤 서밋 2026] 퀄컴 'AI 글래스' 산업·의료 현장 침투 본격화
퀄컴 AI 글래스가 공장과 진료실로 침투한다. 손과 시선을 뗄 수 없어 화면 기반 기기를 쓰기 어려운 작업자와 의료진의 해결사로 나선 것. 퀄컴은 23일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인스펙스와 함께 카메라와 AI를 넣은 산업용 보안경을 공개하고 의료 분야 웨어러블 연합 결성을 밝혔다.이미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카메라가 작업 도구로 쓰이고 있다. 로빈 토터만 인스펙스 창업자 겸 이사회의장은 이날 키노트에서 "공장이나 석유 시추 시설, 실험실에서 카메라는 새로운 장치가 아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북한군 포로 2명 본인 의사로 한국에 도착
1시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 의사로 한국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며 “두 사람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향 찾은 발길, 고향사랑기부로…경산역서 현장 홍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고향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명절 대목을 맞아 바빠지고 있다. 단순한 고향 방문에 그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적 시도가 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