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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일 울산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고,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상해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본 10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택임대료, 주거이전비, 학자금 등 2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범죄피해로 자립이 어려운 35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용품과 과일 등 1400만원 상당의 설 성금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 36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신동섭기자
대전시는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간다.‘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제공된다.대전시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기관과 연계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빈틈 없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주보안관시스템'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최예진팀장과 임형열상담사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9일, 외국인 이주여성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범죄피해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절차 이해를 돕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두 상담사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에 통역 및 정서적 지지, 권리 안내 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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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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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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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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