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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기업은행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개인 주주에게 부여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기존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은 대표적인 고배당 은행주로 현금 배당을 우선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지만, 내년 초 지급될 2025년 배당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회에 확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따르면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법인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차규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4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P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자본시장에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강행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당소득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최고세율 25% 안에서 한발 물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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