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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재가는 이뤄지지 않았다.판사 출신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해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김 부위원장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AD-SLOT{display:none !important;}[dat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잘한 업무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방송소외계층을 챙기고 미디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위원장 탄핵소추 여파로 규제혁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15일 방통위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책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와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는 2등급을 매겼다. 가장 낮은 7등급으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제시했다.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한 점검이 이뤄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따로 해지 신청하지 않아도 신규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새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계약 해지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2020년 방통위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최근 SK텔레콤 일부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점검이 이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송파청사에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을 점검했다.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방지 노력 등 이통 3사 이용자보호 방안을 살피기 위한 점검이다. 이날 점검에는 이상중 KISA 원장, 류탁기 SKT 부사장, 임현규 KT 부사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SKT를 비롯해 KT,
새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이목이 쏠린다. 체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약속한 만큼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는가 하면, 탄핵안 부결 후에는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며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의사결정이 멈춘 상태다.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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