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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또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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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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