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 언론이 1일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이란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미확정"이라며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며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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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상인단체인 배꼽상인회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간식류 5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됐다.배꼽상인회는 2015년에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웃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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