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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이후 3월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소각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나선다. 감리 대상 확대와 주기 단축, 감사품질 중심 감독 강화가 핵심이다.금감원은 29일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하겠다”며 2026년도 회계감리 기본방향을 ‘선제적·투명성·건전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우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계기업 징후나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을 집중 점검
충북 제천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현재까지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을 마쳤으며 1건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넘기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7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전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환기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전날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하철 내 시설과 설비 공사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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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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