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해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23년째 추진 중인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발계획에 공공기여로 경남도립공공의료원 터 기부가 포함됐지만 물류단지 외에 공동주택 건립을 집어넣으면서 승인·지정권자인 경남도 철퇴를 맞았다.◇몰래 체결한 '상생업무협
아산시가 15일 충남안경사회 아산분회와 안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경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지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어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교통재난안전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공익방송 모델을 도입해 ‘우리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지역의 ‘재난위험구역’을 제보하며, 개선을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교통과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 밀착형 공익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방송으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