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7시간전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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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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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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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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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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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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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시의원, 일일근무 일환...제2혁신도시 유치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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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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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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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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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장애인자립센터,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에 성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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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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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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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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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 안전 확보·트램 성공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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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밀집한 원전 시설의 안전 관리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원전특별위원회’와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