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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전반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이자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전날인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자는 당국과 여당, 이를 우려하는 야당의 의견이 갈리며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국은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협회는 이번 조치가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형성 후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고객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는 골드 등급 이상,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월 13일까지다. 서비스는 신청 접수 이후 필요 서류 제출, 신고 진행, 신고 완
2025년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또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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