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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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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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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원봉사센터, 수해복구 현장 찾아 자원봉사활동 펼쳐
경기 안산시자원봉센터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를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이날 수해복구는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군 수해복구지원에 이어 30일에도 자원봉사자 45명과 센터 이사장 및 센터장 등 직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이번 집중호우로 돌과 토사가 산에서 밀려 내려와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포도밭을 뒤덮고 있어 제거 작업을 펼쳤다.또 이들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과기부 평가 최고 등급··· 첨단로봇 고도화
경기 안산시는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강소특구에 대한 연차평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4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올해는 강소특구 지정 5년 차를 맞아 ▲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 ▲ 투자 연계 ▲ 특화분야 집적도 및 우수기업 육성 성과 등 정량적 성과와 실질적 지역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안산 강소특구는 2019년 8월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이후, 기술 핵심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선셋 콘서트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년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선셋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단원구 대부황금로 1485-1 일원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상설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변을 모티브로 네 가지 주제의 공연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9일 1회차 ‘선셋 하모니’를 시작으로 ▲ 23일 ‘선셋 그루브’ ▲ 9월 6일 ‘선셋 드림’ ▲ 9월 20일 ‘선셋 페스티벌’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잔잔한 어쿠스틱 사운드 무대부터 ▲ 클래식 ▲ 재즈 ▲ 밴드
안산시,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안산시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과정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안산시 발전의 원동력 ‘시민’을 주체로, 참여행정 실현과 자치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에 교육은 ▲ 안산학 ▲ 자치학 ▲ 미래학 ▲ 소통과 리더십 등에 대해 6주간에 걸쳐 12개 강좌, 총 24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당초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단속 강화
경기 안산시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신고 접수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9000명이 신청을 마쳤다.1인당 15만~40만 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 원에 달한다.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부정 유통 시도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