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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 후 표결결과 찬성 170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인사들 사이의 연대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축으로 한 이른바 ‘장한석’ 연대설이다.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러한 관측은 장 대표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명분으로 진행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격려 메시지를 내놨고, 이후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2026년 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데 이어 새해에도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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