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영암군의 찾아가는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에 영암군민이 호응하며 편리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를 포기한 몰상식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4대 의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적’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이에 제주시가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약 4만 명, 총 164억 원에 이르며,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0%인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최초 관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서울·경기권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현금 2,7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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