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포항에서 본격화한다.단순히 집에서 진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돌봄, 복지·요양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의료원을 거점으로 방문의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영주시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독서와 인공지능·코딩을 연계한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 읽기를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
XRP 레저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15만명을 넘겼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5만7200명으로, 최근 몇 주 사이 처음으로 15만명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활성 주소 증가만으로 가격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지표는 실제 네트워크 활동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사용자 수가 늘면 거래소 내 투기성 매매보다 XRP 레저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결제, 전송이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인 UNIST는 23일 산학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제2회 유니-벤처 챌린지’ 투자 IR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업 3곳을 선정했다. UNIST는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울산창업 L 시리즈 사업’에 참여 중인 28개팀을 사전심사해 13개팀을 결선에 올렸다. 진출팀에는 L시리즈가 운영하는 창업기업 실무교육 시리즈와 연계, 전문가 피칭 교육과 ‘1대1 딥 멘토링’을 제공했다. 각 팀은 비즈니스 모델과 IR 자료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