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인기기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최신기사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 날씨,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 짙은 안개,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
토요일인 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강원내륙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인천.경기도, 충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
FDA, 20년 만의 결단… 여성 호르몬 요법 ‘공포의 꼬리표’ 뗐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폐경 호르몬 요법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치명적 위험 경고를 삭제하며 대대적인 라벨 변경을 승인했다
美 ‘생물보안법’ 공세에 문 걸어 잠그는 중국 바이오… 고립인가, 반격인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바이오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 규제 강화에 맞서
춘천~홍천~원주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춘천시의회가 2월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윤민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춘천과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철도 노선을 국가 최상위 철도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민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춘천·홍천·횡성·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의 50.4%가 집중된 핵심 생활·경제 권역”이라며 “그러나 이 구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에 한정돼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현재
설 연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으로 나들이 오세요
태백시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자연사박물관 설맞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박물관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해, 연휴 내내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고생대 비누 만들기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 ▲겨울철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고생대 비누 만들기’와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는 삼엽충 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