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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정 상태를 '위험 수준'으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지속될 경우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안했다.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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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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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평가 석권한 LG가전, AI로봇청소기 '로니'로 위생까지
LG전자가 미국 소비자 평가에서 세탁기와 냉장고가 최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AI로봇청소기 신제품 '로니'를 앞세워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공략한다. 빌트인 AI기술 뿐 아니라 스팀 살균과 건조 기능을 강화해 위생관리까지 잡았다.29일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LG전자는 ‘2026년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1선’에서 드럼식, 통돌이, 교반식 3개 평가 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다. 글로벌 브랜드 세탁기 101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LG전자 제품은 드럼식 87점, 통돌이 86점,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동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윤성철·박시인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제주개발공사, 'AI 시민개발자' 시대 연다... 'SAMDA 크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
6월 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오늘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금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