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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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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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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과반 "행정통합, 성급하고 졸속 추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오는 7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출범과 관련, 반대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9일 나흘간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도 공무원 인식 및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
[속보] 李대통령,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大전략 제시
李대통령,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大전략 제시 李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 대한민국 지도 다시 그리는 도전" 李대통령 "광역통합 꼭 성공해야…정치적 유불리에 안 흔들려"
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개혁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나섰다.20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농업인단체 등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의장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인물이
S-OIL,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20억 기부
S-OIL은 2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기부금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최고경영자, 류열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OIL이 기탁한 성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S-OIL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안와르 알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 3개월 연속 uarr;… 전월세도 오름세 지속
인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