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방법부터 방역대 범위까지, ASF 방역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양돈현장의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비현실적 규제에 대해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광역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심사 문턱이 낮은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급전 수요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소액대출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금융감독원
4주전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이심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A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기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피해자들은 "A사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다"며 "투자금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집값 급등세 속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였다. 정부와 경기도는 대출, 청약, 세제 규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 단기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세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황 기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가운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5일 갤러리 오픈과 동시에 청약을 진행해 최고 경쟁률 29대 1을 기록한 동탄역 초역세권 오피스텔 '테라스99 동탄'은 계약을 위한 당첨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동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오피스텔의 반사이익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파트는 LTV 40% 제한, 유주택자 대출 금지, 실거주 2년 의무, 갭투자 차단 등 3중 규제에 묶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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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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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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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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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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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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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피지컬 AI 산업 선도하는 인재 양성 나선다.
10분전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대학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대는 피지컬 AI 기술이 핵심인 세계 로보컵대회 SML 부문 1위와 RISE 사업 피지컬 AI 특성화 분야 성과로 검증된 실전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및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대는 인천시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양성 사업을 주관하며, 피지컬 AI 인재 양성과 관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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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우리밀 첫 정부 수매…자치단체 지원 뒷받침 필요
정부가 1%대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국내 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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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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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부모·자녀 소통 강화
경산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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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대구국세청장, 부임 이후 소통 횡보 본격화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7월 20일, 21일 양일간 ’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및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구시내 5개 관서를 방문했다.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세무서 등이다.이번 현장방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 점검을 비롯해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따른 세무서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