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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이 규제는 오프라인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및 배송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한상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규제 개선 건의하지만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10여 년 전 온라인 배송을 본격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장보기 방식은 새벽 배송 등 24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공식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의 아키 첸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
충북 괴산군상인연합회는 20일 매출 30억원 이상 유통업체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했다.괴산군상인연합회는 이날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민생소비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하나로마트나 유통업체로 소비가 집중되면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나는 지역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마트와 소규모 점포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하나로마트 규제는 결코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나이지리아가 스테이블코인 기업들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 에모모티미 아가마 국장은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경우 나이지리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이지리아는 SEC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을 이미 수용했다. 아가마 국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 발전에 필수 요소"라며 "아프리카 금융 혁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 기업들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은행 자본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사장이 주장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CBS는 글로벌 은행 규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목 조르기’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퍼킨스 사장은 “현행 자본 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큰 활동으로 만든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항
건설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산업 위축 우려규제 재정리·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제시건축행정·생산체계·건설하도급 맞춤형 규제 등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 건설산업은 과잉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 규제 재정리 등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업 가격경쟁으로 중대재해와 품질사고의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는 탈피하고 품질·안전 전문가의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슬세권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카페, 쇼핑몰 등의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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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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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생력 잃은 정당 해체하고 정통 보수주의 정당 만들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에 대해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모여 정통 보수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과 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주겠나’는 내용의 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홍 전 시장은 또 ‘현재로서는 당심
민주당 김상욱 의원,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일해온 것이 확인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일 대법원 인터넷...
임태희 교육감, “분당구미중 농구부 창단, 학교 브랜드가 되고, 학생 성장 터전이 될 것”
임 교육감, “체육은 학생의 생활 역량을 키우는 기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분당구미중...
김문수 "찬탄파도 품어야" 장동혁 "같이 못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냈는데 당 대표가 되면 먼저 연락하겠나는 물음에 나란히 ‘o’팻말을 들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낸 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서로 예
[심층분석]R&D 굴곡시대를 넘어..."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 청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해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