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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까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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