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동안 “상속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는데,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이에 양 기관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
충북 음성군은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와 관계기관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다.상담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팀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복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상담 분야는 복지 지원을 비롯해 건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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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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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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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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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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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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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홍콩서 MTS 'MAPS' 공개…20년 만에 리테일 진출 변곡점
미래에셋증권이 홍콩에서 'MAPS'라는 이름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공개했다. 홍콩시장 진출 후 20년 만에 리테일 고객 대상 사업을 본격화하는 변곡점이다.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홍콩 현지에서 진행된 'MAPS by Mirae Asset' 공식 공개 행사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GSO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홍콩법인 성준엽 대표와 Alex Sung IT본부장,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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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슈퍼푸드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파이테라(PHYTERA)’ 론칭
동아제약이 건강 고민별 맞춤형 슈퍼푸드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파이테라’를 새롭게 론칭하고 4종의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파이테라’는 식물을 뜻하는 ‘Phy’와 치유를 의미하는 ‘Therapy’의 합성어로, 바쁜 현대인의 다양하한 건강 고민을 슈퍼푸드를 통해 간편하고 맛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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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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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나프타 제품 납품가 톤당 10만∼20만원 인하
LG화학은 중소기업 고객사에 공급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t당 10만원∼20만원 인하한다.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중소 고객사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29일 LG화학은 비닐, 포장재 등 생활 필수 소재를 제조하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출하된 물량에 대해 톤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지원은 나프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생 이후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4∼6월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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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AI 시민개발자' 시대 연다... 'SAMDA 크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