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부산진구는 8월 5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공동우물이 55년 만에 처음 마르면서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부암3동 고지대 거주 6가구에 부산진소방서와 협조하여 생활용수를 긴급히 공급하였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공동 우물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우물이 마르고 가구별로 보유한 물탱크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구청에 지원방안을 문의했다.구청은 부산진소방서와 협조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은 16일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구정 주요 현안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은 현장의 수요를 공유하고, 국회·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시비 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 과제를 설명했다.면담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 노후 인프라 정비와 도시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청년일자리,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등 구정 핵심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이재광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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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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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43.0%로 취임 후 최저
정당지지도, 민주당 47.9% · 국민의힘 3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
경찰·소방 공무 중 트라우마, 치료 어려움…장기요양 더 난관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을 통해 치료받고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경우 승인과 요양기간 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상] 140년을 버틴 집, 자월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의미 있는 진전"…환자 잃은 자리에서 보험사가 내놓은 소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7주, 이 제도의 성적표를 가장 먼저 공개한 곳은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도 아닌 손해보험사들이었다.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숫자는 명확했다. 청구는 급감했고, 순익은 늘었으며, 증권가는 매수의견을 냈다. 정작 이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와 치료를 포기한 환자의 숫자는 어느 컨퍼런스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숫자부터 보면 이렇다. 삼성화재는 13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이던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8월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77.8
경남 거제 기록적인 폭우
17일 경남 거제시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800㎜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다. 새벽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