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비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선부로 받아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청소구간 조정 현장 점검 착수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청소구간 조정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원주시의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구간 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1차 조사는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반곡관설동, 단구동, 무실동, 우산동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2월 19일 오전 10시 단구동, 봉산동, 평원동, 일산동, 단계동, 문막읍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번 조사는 청소구간 조정 기준이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어제 분당 음주운전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
영월군, 남한강 상류 수질보전 '속도'…1,112억 투입 공공하수도 대규모 확충
영월군은 남한강 상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군은 하수처리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1,112억 원을 투입, 4개 읍·면에 하수관로 71.1km를 신설하고 1,085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6월 착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정화조 사용에 따른 관리 부담과 악취 발생, 우·오수 미분리로 인한 하천
[김창학 칼럼] ‘승진 사다리’에 갇힌 학교, 교장실 문턱부터 낮춰야
인공지능이 교과서를 대신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교육 현장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지만, 학교의 키를 잡는 방식은 수십 년
휘발유 11주 만에 상승 전환…국제유가 불안 영향
주유소의 기름값이 11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오른 L당 1688.3원을 기록했다.경유 판매가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L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