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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다.● 집행기준 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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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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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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