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충남 홍성군이 경기 침체와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폐업 위험 대비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대비해 평소 부금을 적립하고, 유사시 공제금을 수령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공제부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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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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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