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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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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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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 헬기도 발 묶인 바닷길…드론이 강풍 뚫고 생명 살렸다
강풍으로 배와 헬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긴급의약품을 실은 드론이 바닷길을 뚫고 가파도로 날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던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가파도 입도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5일간 섬에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가파도에 초속 약 10m의 돌풍이 불어 모두 불가능했다.소방은 가파도
오세훈 시장, 서울 부동산 정상화 8대 과제 건의안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
‘양봉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어기구 의원, 양봉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것이 골
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인용…"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인천공항, 공공미술 기획전시 눈길... 11월까지 무료 전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