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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전 추적관찰을 위한 검사를 권유받았거나 임상시험을 위해 입원한 사실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간편심사보험에서 분쟁이 잦았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해 청약서상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경과 관찰을 목적으로 한 검사와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 입원의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7월 2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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