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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20일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
고동진 국회의원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사고 이후 제기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실내 경기용으로 제작된 픽시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법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되며,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7일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부장 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해당 협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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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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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 “신속해결 위해 총력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