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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의 공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 지검장도 입장을 표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자 출신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장께서 17일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초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이고 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18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미사경정공원 반환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금 의장에 따르면,“미사경정공원 반환은 33만 하남시민의 오랜숙원으로 더 이상 미룰 수도 두고 볼 수도 없다”며,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수익 중심의 사행산업이 아닌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민회 이홍재 이사장 등 시민 10여 명이 참여해 경정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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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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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넘게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거래 기업 부실로 말미암은 대손충당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배로 증가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BNK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실적공시에서 상반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47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
제주 전역 4일 비...일부 지역 시간당 30㎜ 안팎 폭우
서쪽 해상에 있는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3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한라산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비가 내리면서 오전 6시 기준으로 제주 북부와 서부에 내려졌던 폭염경보, 남부·동부·중산간에 내려졌던 폭염주우보가 해제됐다.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 동부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호우 예비특보, 제주도 남부와 동부 앞바다에는 4일 오전 6시까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다.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5일까지 비날씨가 이어진다.특히 4일 오전에는 산지와 중산간, 남부, 동부에는 돌풍과 함
4·3유족회-재향경우회, 화해 12주년 기념 '합동 참배'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는 지난 2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방문해 화해와 상생 선언 제12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거행했다.이날 참배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4·3유족, 경우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창범 유족회장은 “오늘은 경우회와 유족회의 화해·상생 선언 12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라며 “화해와 상생이 4·3과제를 해결하는 큰 자양분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제주 공동체가 치
당심 잡은 정청래, 與 지휘봉도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8·2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관련기사 2면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내부 권력의 축이 '의원 중심'에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면서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2일 경기도 일산
서귀포시, 견우직녀별 관측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5일부터 31일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견우직녀별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칠월칠석’을 맞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하루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배경으로 기획됐다.관측 프로그램은 1일 2회, 회당 24명 이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귀포시 E-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희망일 7일 전 18시부터 전날까지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견우별과 직녀별은 각각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와 거문고자리의 베가를 가리킨다. 이 두 개의 별은 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