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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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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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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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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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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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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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에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승강기 中企 혁신성장 지원 앞장선다
승강기 중소기업 애로 해소・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2020년 서울지역본부 최초 개소 후 전국 5개 센터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 23일 호남지역본부에 추가 개소, 전국 5개소로 확대됐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공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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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청년도전지원사업 정부 평가 '최우수'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연계 지원 성과가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인천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운영기관 부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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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환 마스터, 케이엔알시스템 주식 1만주 증가
유압로봇 전문 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의 문정환 마스터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 수를 증가시켰다. 2025년 12월 17일 기준, 문정환 마스터는 케이엔알시스템의 주식 2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0일의 1만주에서 1만주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0.09%에서 0.18%로 상승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6600원으로 나타났다.케이엔알시스템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장마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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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가동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주도의 상생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한국남부발전은 23일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KOSPO 동반성장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지원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남부발전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 3개사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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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 체결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