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최신기사
충북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
충북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됐다.2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지난해보다 닷새 늦은 것이다.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7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으나 충북에는 없었다./조은영기자
현수막 반대 이광희 의원 8개월 만에 현수막 내건 이유는?
○…정치 현수막의 폐해를 들어 입법 발의를 하며 정치현수막 게시 반대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8개월만에 도로 정치현수막을 게시하자 일부에서 비판을 제기.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8개월만에 사거리 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게 돼 죄송하다”는 글을 게시하며 사과.이 의원은 “서원구 최대의 수열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히 정치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설명하고 “대규모 사업 선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청주 102조 잭팟 … 반도체·바이오 거점 `飛翔'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제약 등이 충청지역에 39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제약은 청주에 각각 100조원과 2조원 규모의 반도체와 바이오 시설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전국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이날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SK하이닉스는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해 국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낸드 팹을 가장 빠르고 효율
과전압 공급 … 100여가구 가전 `먹통'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변압기 교체공사 중 작업자의 실수로 380V의 과전압이 각 세대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무더위가 시작된 시점에서 에어컨,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이 한순간에 고장 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A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 시공업체가 변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정상 전압 220V를 한참 초과한 380V의 과전압이 인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전체 5개 동 가운데 3개 동 약 100
도로공사장 방호울타리 사고 충격 못 막는다
최근 도로공사 현장의 인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 안전 관련 지침이 강화됐지만, 공사장마다의 적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6월 도로공사 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리지침'을 개정했다.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와 공사 작업자를 보호하는 임시 차량 방호울타리 PC 콘크리트와 단순히 차량의 경로만 안내하는 PE 플라스틱 유도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분리했다.특히 플라스틱 시설물은 차량 충돌을 견디는 방호 성능이 없음을 명시하고 위험 구간에서의 오용을 엄격히 금지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