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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회의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5,660억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박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노동자
양산시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령이 경과한 노후택시를 대상으로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양산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차령이 오래됐거나 만료 예정인 차량이며, LPG 차량으로 교체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36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령이 오랜된 차량,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된다.시는 7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
코로나 19이후 청주시내 택시업계의 수입이 격감한 가운데 청주시내 택시 운행대수가 적정대수보다 605대가 많은것으로 조사됐다.13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정연구원이 밝힌 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결과 청주지역의 택시 등록대수는 개인 2529대, 법인 1481대 등 4010대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어들면서 택시 수입도 격감한 상황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보다 96.3%, 개인택시 67.9%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청주시의 적정택시수는 3447
경북도내 시군별로 대중교통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행복택시·희망택시·천원택시’의 지역별 운행방식과 현황을 소개한다.▲포항시, 교통복지 실현… 33개 마을 주민 발길 책임진다포항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장기면 신창리를 비롯한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면 소재지 내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현재 개인택시 4대가 투입돼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충남 천안시는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 구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 급가속 시 가속페달을 무효화는 제어장치이다.지원기준은 천안시에 면허등록 된 법인·개인택시 운수송종사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50명을 선정해 내달 중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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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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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바가지요금 비계 삼겹살 논란에도 구름 인파 몰린 울릉도...배표 구하기도 어려워"
비계 삼겹살에 이어 바가지 택시 등 연이어 터진 악재 속에서도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울릉군수의 빠른 사과와 행정조치 울릉군민들의 자구노력...
서귀포시, 8월에도 버스킹.읍면축제.연극 등 문화행사 '풍성'
서귀포시에서 8월 한 달간 원도심과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축제, 공연, 전시, 스포츠, 체험 등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먼저, 지역축제로는 지난 2일부터 3일에는 표선에서 ‘제30회 표선해변 하얀모래축제’가 열려, 인기아티스트 공연과 체험, 지역상권 연계 할인쿠폰 행사 등으로 피서철 해변을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산읍 내수면 모래갯벌에서는 '제4회 성산조개바당 축제'가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
서귀포시천문과학문화관, 견우직녀별 관측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5일부터 31일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견우직녀별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음력 7월 7일, 칠월칠석을 맞아 마련되었으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하루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배경으로 기획됐다.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천체 관측과 전통문화 체험을 자연스럽게 접목한 체험형으로 구성됐다.견우별과 직녀별은 각각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와 거문고자리의 베가를 가리킨다. 원래 견우별은 염소자리의 3등급 별인 다비흐였으나, 현대에는 그 별이 어두워 잘 보이지
서귀포시,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 접종 추진
서귀포시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축우를 사육하는 103농가 신생 송아지 310여 마리를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접종을 집중 추진한다.소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에 단단한 혹이 생기는 것이 주요 증상이며,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된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첫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47개 시군, 131개 농가에서 발생해 총 6731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4월 관내 전체 축우 1만 7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많은 분들이 ‘주민세 개인분’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생기며, 법인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