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31일 외국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기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확대해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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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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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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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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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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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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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 원금상환 압박 ‘채무조정은 그림의 떡’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 기업들에 제공되었던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시점이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던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전체 대출 지원 건수의 70% 이상이 원금상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지적에 뒤늦게 자체 채무조정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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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10%이상주주 석정산업, 소유 주식 수량 129만2671주 보고…소유 지분율 16.67%
사료 제조사 한탑의 10%이상주주 석정산업이 소유한 한탑 주식 수량이 129만2671주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8일 주식 수는 129만2671주, 지분율은 16.67%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 보통주가 129만2671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29만2671주가 됐다. 사유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였다. 취득단가는 2500원으로 기재됐다.이번 보고서에 주석으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인 646만3359주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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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규제합리화위에 금융위 AI 투자 반대 '조사 요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합작투자와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하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금융위의 AI 합작투자 반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규제개혁 건의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금융위 개입 경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강제해 달라는 취지다.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금융위에 직접 AI 투자 반대에 대한 사과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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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말 상승분 반납…8만달러 유지 기로
비트코인이 미국 노동절 휴장에 따른 저유동성 장세에서 2% 가까이 하락하며 8만달러 아래로 밀렸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주말 동안 8만달러를 웃돌았던 비트코인은 미국 시장 휴장으로 주문장이 얇아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트레이딩뷰 기준 BTC/USD는 이날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일간 약 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앞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주간 종가를 8만달러 위에서 마감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주문장 깊이가 얕아지면서 현물 가격 위아래 유동성을 겨냥한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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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아스트라, 성능 좋아졌지만 감시도 어려워져"
오픈AI가 선보인 AI 모델 아스트라 관련해 성능은 좋아진 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악시오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3일 신형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출시했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아스트라에 대해 범용인공지능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악시오스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일부 모델 능력이 "초인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스트라는 이전 모델들보다 성능이 뛰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