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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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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이 6.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 등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반박했다.정부는 보도설
선진한마을 농가 동반성장 프로그램 ‘마실’ 첫발
축산식품기업 선진의 양돈 계열화 사업을 담당하는 선진한마을이 지난 6월 19일 보령에서 ‘ADVANCE 136’의 지역 교류 프로그램 ‘마실’의 첫 행사를 마쳤다. ‘ADVANCE 136’은 생산성 10% 향상, 회원 수 30% 확대, 연간 출하두수 60만 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진한마을의 고객 동반성장 프로젝트다. 회원 농
[전문]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사
1. 도민의 삶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달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민선9기 제주도정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도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도정 민선9
법무법인(유)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조세불복도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조세 제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본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
'공매 추진' 제주 유명 테마파크, 직원 4대 보험료 미납-임금체불 논란
공매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한 유명 테마파크의 직원 임금이 수개월 동안 체불되고, 4대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테마파크의 운영사는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까지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귀포시 한 유명 테마파크의 직원 급여가 수개월 동안 체불되고, 4대보험 역시 수개월 분이 미납됐다.해당 테마파크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급여가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지급이 지연되며 회사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