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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DK아시아, 아름다운 식사공간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 오픈
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2단지에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을 오픈했다. 이번 3호점은 지난 3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문을 연 1호점과 지난 5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단지에 개점한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이번 3호점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공간’을 콘셉트로 조성됐다.식사하면서 천정고가 8m에 달하는 트리니티 라운지 통창을 통해 블루엔젤을 비롯해 둥근 사철, 황금사철, 홍가시, 대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계절의 색채를 담은 초화가 어우러져 한 폭의 정원 풍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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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광고비로 언론 줄 세우려던 인천UTD, 적절치 않다” 일침
인천유나이티드가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려 했던 시도와 관련, 구단주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적절하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 관련기사: 인천일보 15일자 23면 인천Utd 수뇌부 ‘생존 욕구’ 무리수 불렀나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과의 합동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횡보…중동 긴장 속 ETF 자금은 순유입 전환
비트코인이 미국의 이란 공습과 워싱턴발 대중 갈등 여파로 6만3000달러~6만4000달러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17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단기 흐름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50일 단순이동평균선도 밑돌았다. 같은 날 일본 닛케이225는 4% 하락해 6월 25일 고점 대비 10% 넘게 밀렸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 3.1% 떨어졌다. 나스닥 선물도 1.6% 하락을 가리켰다.중동발 긴장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모즈간주 당국을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②]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최고 국립대 ‘트리부반대’ 방문… 교육·지역사회 상생 모델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현지 최고 교육기관을 찾아 이주노동과 ODA의 상생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단장 김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 군민대상 후보 추천도 시작
평창군이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뜨거운 승부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을 조명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함께 추진하며 스포츠와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평창군에서는 전국 중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2026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민일보와 대한축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관령과 진부, 봉평, 용평, 대화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
청정 해변·풍요로운 바다… 양양군, 관광과 수산업 함께 키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양양군이 '청정 해변'과 '풍요로운 바다'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관광과 수산업이 상생하는 해양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양양군은 최근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