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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평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 가입하고,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평택시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특히 자전거 이용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보험 보장 기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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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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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개혁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나섰다.20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농업인단체 등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의장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인물이
영남이공대, 대구형 통합돌봄 인력 키우는 ‘교육 허브’ 나선다
영남이공대학교가 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협약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으로, 현장에서 서
머무는 동해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전략 발표
동해시가‘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발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관광객 현황과 체류 증진 전략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방문객이 ‘머무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약 300명의 동해시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 목적 중 82%가 ‘휴식 및 나들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하지 않은 이유로는 76%가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과 숙박시설 미비가 방문객의 장기
우원식 국회의장, 싱가포르 의장과 '취약계층 보호·세대 통합 정책' 논의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대 통합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정책 교류에 나섰다.우 의장은 20일, 싱가포르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과 함께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시찰하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싱가포르의 지역 커뮤니티 운영 방식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시아 의장은 유치원과 노인 돌봄센터, 노령화 대응 센터가 통합된 복합시설을 소개하며 “어
완주군 인구증가 '고점' 찍었나?…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완료 후 감소세 '급선회'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인구가 삼봉지구 입주 완료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작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