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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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