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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vs “신속만이 능사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초고속’으로 심리한 데 대해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상반된 평가를 남겼다.5명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강조한 반면,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합의 과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대법원 전합은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충북도교육청은 28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 대상 고용노동교육 지원, 교원 등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연수, 취업지원관 등 취업활성화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한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근로의식을 갖추고 사회로의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충북 경찰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폭주행위 대비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교통순찰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륜차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요시 추적수사를 진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의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및 사후검거를 통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호주 등 신흥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으며, 미국 수출은 1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흥시장 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음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 반려동물의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광견병은 주로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반려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따라서 매년 1회 반려동물에게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예방접종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접종을 마친 반려동물은 재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동·읍 지역은 15곳의 협력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면 지역은 신청 시 전담 공수의를 통해 접종할 수 있다.협력 동물병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공언.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약속.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강조.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
2025년 5월 5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5일 오늘의 운세36년 무리한 계획으로 추진 말고 유경험자의 조언을 참고.48년 난처한 문제도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어 해결되는 운세.60년 노력 끝에 낙이오니 사업 발전하고 가정에 즐거움이.
엔씨소프트가 선보인 '호연'은 MMORPG의 재미와 다양한 영웅들의 팀 조합을 통한 전략적 전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에 각양각색 매력의 캐릭터들이 끊임 없이 등장하며 폭넓은 유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작품은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의 세계관을 재해석한 새 판권의 게임이다. '블소'를 즐긴 이들에게는 반가운 요소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원작을 재현하기보다는 '호연'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며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다.이 작품은 무협과 같은 동양 판타지의 감성으로 구현됐다. 주인공 '유설'은 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정치적 편견 극복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는 4일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 축제’에 참석해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여기 오면 눈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 싶다. 먼지 털 듯 다 뒤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누군가와 원수진 것도 아닐 텐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 감정의 배경일 수 있다”며 “허위 정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된 정보가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지난 4월 25일 '꽃, 상상 그리고 향기' 주제로 일산호수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뒤 곳곳에서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고양국제꽃박람회는 5월 11일까지 호수공원 일대에서 꽃을 주제로 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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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일 아라동의 대표 오름인 삼의악오름을 방문해 환경정화 및 등산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5월 정기회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양광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홍인숙·양영수 도의원, 문석희 자문위원, 현치하 아라동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삼의악오름 주요 등산로와 시설물을 점검하며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확인하고, 등반 중 발견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병행했다. 또 일정을 마친 후 지역 소비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아라동 소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6월 29일까지 전국 이마트 문화센터 총 40개점에서 '서울우유 앙팡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1992년 11월 첫 선을 보인 어린이용 유제품 브랜드 '앙팡'은 영양 섭취까지 고려한 제품 설계를 바탕으로 최상급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입법, 행정, 헌법재판소 장악으로 분권과 견제가 사라져버린 허울만 가득한 민주주의로“자유”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12.3 비상계엄은 한국정치의 파산 선고였다.그렇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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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라는 시 PDI 그룹의 허승회 회장이 “건축 설계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몰두했던 시 쓰기와 비슷해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신선함과 함께 깊은 여운을 느꼈다. 건축이 시와 같다니. 시는 물론 건축에 대해서도 문외한인 보통 사람으로선 헤아리기 어려운 생각이었다.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이자 10,000개 이상의 호수가 어우러진 미국 중서부 미니애폴리스의 도시 풍광에는 허승회 회장의 땀과 솜씨가 곳곳에 스며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1971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로 혈혈단신 유학을 떠난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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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일대에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시는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고마로 구간 750m에서 전신주와 전선·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내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제주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고마로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내습 시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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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가 지난 2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20만명이 넘는 승객이 오가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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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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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역 개통수혜 기대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서평택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중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 내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가 이러한 교통 호재의 중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서부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 이후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주요 도시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 내 출퇴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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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평생학습관,2025년 상반기 부모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김만식 기자 =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25년 상반기 부모아카데미’ 수강생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부모아카데미’는 부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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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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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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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방식 "완전히 열려 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3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TV조선 '뉴스 7'에 출연한 한 후보는 "힘을 합쳐 우리나라 미래를 젊은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다면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후보와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일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다"며 "김 후보도 '그렇게 하자'고 답했다"고 언급했다.한 후보는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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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6억원 투입해 '고마로'에서 지중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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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일대에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시는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고마로 구간 750m에서 전신주와 전선·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내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제주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고마로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내습 시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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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제2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서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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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제2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에서 축제 참여 및 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인천교사노조는 ‘컬러풀 페스티벌! 만들고 찍고 즐기자!’를 주제의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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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펙트라, 메인넷 앞서 그노시스 체인에 먼저 적용..."별 문제 없어"
그노시스 체인이 이더리움보다 앞서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먼저 적용했다. 세이프 공동창업자 리처드 마이스너는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펙트로 적용 후 아무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말했다.이번 적용은 펙트라 업그레이드가 메인넷에 적용되는 것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더리움메인넷에는 오는 7일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적용된다.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펙트라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장애를 겪었다. 홀스키 테스트넷은 설정 오류로 인해 2주 넘게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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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향기 가득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포토)
제주에서 감귤꽃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합니다.예년보다는 3, 4일 늦은 것 같습니다. 열흘 후에는 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꽃 피기를 기다리거나 하듯 벌들이 꿀 모으느라 바빠지고 덩달아 양봉업자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감귤꽃 향기가 사방천지에 향긋한 냄새로 가득 퍼집니다. 은은한 향기에 기분이 업되면서 피로를 가시게 합니다.제주의 시골마을 5월은 마치 향수를 뿌려 놓은듯 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