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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5월 6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한중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협회는 6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장애인체육관과 유수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회 운영위원 등 총 18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일대 공원과 체육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이대광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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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포함되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5년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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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상법 규정 따른 조직변경…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안 해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시대⑥] 네카쿠배 '플랫폼 생태계' 재편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