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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 암표근절 노력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향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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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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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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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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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향토유산 '아방리농요' 전승 새 틀 마련… 보유자·보유단체 신규 지정
광명시가 향토유산 '아방리농요'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신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지정했다.시는 21일 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아방리농요 보유자로 지정된 안영옥 씨와 보유 단체인 광명농악보존회에 향토 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아방리농요'는 노온사동 아방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동요로 모내기 등 협동 작업 과정에서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으며 고된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불리던 광명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광명시 향토 유산 제6호로 지정했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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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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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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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그동안 4차례 재지정을 거쳐 11년간 유지됐다. 이 제도는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주민 피로도 등 민원이 누적됐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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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한국관광공사, 외래객 유치 확대 MOU 체결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과 한국관광공사는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청주공항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 구조를 지방공항으로 분산하고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항공 노선 연계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노선·지역 특성에 맞춘 시기 조절 및 다양한 부정기편 유치 △청주공항 연계 관광상품 기획·모객 지원 △해외 여행업계 팸투어 및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등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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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성장위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필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27일 충북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소재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이니스트에스티㈜ 오송 공장에서 열렸다.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는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참여해 매월 5극 3특 권역을 방문, 해당 권역의 주요 산업 육성·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회의에는 정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오유경 식약처장 등이,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태희 대한상의 대외협력위원장, 박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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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스마트농업 중심 농업비전 구체화…실행 가능 정책과제 모색
충북도는 27일 충북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를 위한 충북농업비전발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 참여한 이동옥 행정부지사,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 16명은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과제와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특히 스마트농업을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도는 스마트농업을 이상기후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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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카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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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17일 제263회 정기연주회 ‘거슈윈, 파리의 아메리카인’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격변의 20세기를 통과하며 살아남은 마스터피스를 통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관객에게 음악의 위로와 회복의 힘을 전한다. 공연의 문을 여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