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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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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빛 예술의 향연’
28일 저녁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수성빛예술제를 찾은 관람객들이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안산환경재단,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컨설팅 결과보고회 개최
경기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4일 오전 생태누리관 3층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안산지역 중소기업을 대
양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1억원 확보
양양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률,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 체감도, 행정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양양군은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
정선군, 2025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선군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 평가에서 정선군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의 단계별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신속한 초동상황 대응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재난관리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로 포상금 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을 확
광명시 ‘황금도시락’ 사회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
경기 광명시가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