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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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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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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명품가게’ 첫 현판식 진행
KB금융그룹은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예를 품은 가게’ 첫 번째 사업장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명품가게’는 KB금융이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이번 현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참석해 보훈 소상공인에게 감사와 존경의
5만 팬 몰린다! 임영웅 정규 2집 청음회 일정 공개
가수 임영웅이 팬들을 위한 정규 2집 앨범 ‘IM HERO 2’ 청음회를 개최한다. 14일 임영웅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정규 앨범 청음회 일정이 공개됐다.‘IM HERO 2’ 청음회는 음원 발매 하루 전인 28일, 전국 CGV 약 50여 개 극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청음회는 약 5만 명 규모로, 국내 음원 공개 전 청음 이벤트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기록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를 통해 앨범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넥슨재단 '하이파이브 챌린지' 5년 성과 발표
넥슨재단은 14일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 사업을 마치고 5년 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재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전국 공교육 현장에 브릭과 브릭 활용 커리큘럼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지난 5년 간 학생 20만 6650명과 교사 3991명이 참여했으며, 4500만 개의 브릭을 전국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재단은 전국 7개 시 · 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학교와 비수도권 및 도서산간 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며 디지털 교육
서귀포시, 여름철 식용란 유통업소 위생 점검
서귀포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용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9월 30일까지,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5개소를 포함한 식용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세척시설의 위생 상태 ▲물 세척 식용란의 냉장보관 여부 ▲선별‧포장 처리가 되지 않은 식용란의 유통 여부 ▲식용 부적합란의 적정 보관·폐기 여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의 정확성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위생교육 이
서귀포시, 어선 사고예방·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8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설비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배전반과 배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 어선은 최대 3,000천 원, 5톤 이상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