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일환으로 진행된 대국민 평가는 4개 AI를 비교하고, 대화·요약·창작·안전성 등에 대해 사전에 마련된 예시 질문과 평가가 직접 만든 질문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개 평가 영역별 예시 질문들이 제시됐으며 각 영역에서 최소 1개씩 활용하도록 안내됐다. 이와 별도로 평가자가 직접 만든 질문도 1~2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12일 디지털투데이가 국민평가단에 제공된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이번 국민평가는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재 피해 주민과 기존 거주민에게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구룡마을 주민과 화재 피해 주민에게 도시개발사업 기간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해 임시 이주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SH는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주
영월군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폭염·가뭄에 대비한 농업 현장 점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군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7년 석탄산업전환지역 실직근로자 자격증 취득 및 재취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사업을 유지할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