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병원·약국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운영권을 행사하며 과잉진료, 허위청구, 환자 유인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양산시는 보건소가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그동안 보건소는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취약계층 지원, 안심학교 운영 등 사업 전반에
제주관광공사는 ‘제1회 2025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포럼’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관광 기관이 참여해 무장애 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수상은 관광약자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제주관광공사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무장애‧열린 관광 정책과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공사는 그동안 무장
김해시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13억3000만원의 예산지원 편성을 밝혔다.시가 16일 밝힌 내년도 공공급식 지원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함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키 위해 아동, 학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내년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공공급식 전반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이다.특히 학생들의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해 3개 주요 사업인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 우수농산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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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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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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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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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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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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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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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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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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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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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수산, 경주시 강동면 모서1리경로당 화장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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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소재의 주식회사 태양수산은 12월 19일 연말을 맞아 강동면 모서1리 경로당에 화장품 100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태양수산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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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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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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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2만 6천명 돌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