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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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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제10회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데이 개최’
부산 남구 용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14일,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돕고자 ‘제10회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데이’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륙도 5,600원 희망 나눔’ 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하는 용호2동의 특화 사업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해 정성껏 삼계탕을 끓였으며, 이를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150가구에 전달했다.이성호 공동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으로 어르신들
달성군, 초복맞이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달성군은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달성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최재훈 군수는 경로식당을 찾은 6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직접 배식하며 안부를 살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봉사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식봉사에 참여
[종합]"소이비랩,키토선생,소휘 효소,픽스 녹음기" 등 7월 15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 저당 검은콩 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15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소이비랩 저
안전한 남구,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비 진입차단 훈련실시
부산 남구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대남지하차도와 문현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차량 진입 차단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 진입 차단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차량을 통제한 뒤 진입 차단기 작동 여부, 전광판 안내 상태, 경보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남구는 이번 훈련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의 차량 통제 협조 아래 안전총괄과 직원 8명이 참여해 대남지하차도(황령터널
김용판 달서구청장…행정격식 깨는‘백지브리핑’통해 자기주도형 근무문화 대혁신에 본격 시동
대구 달서구는 서류 없는‘백지브리핑’공유회 개최를 시작으로 실무·성과 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지난 13일과 14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공유회는 사전에 작성한 문서 없이 오직 ‘화이트보드’만을 이용하여 구정 성과와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일명 ‘백지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적 종이서류 보고 형식에서 전면 탈피한 이번 시도는 소관 업무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간부가 스스로 성과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리더로 변모해, 주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자기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