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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26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를 열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돼 발제 및 종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도-한국지방세연구원 협업으로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 및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에서는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도민 접근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세수 확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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