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김영환 지사가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지사는 11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충북도의 주요 핵심사업이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11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 이은 세 번째 일정으로, 김
제천시의회는 15일 봉양읍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제천시 농촌 연합 플리마켓’에 참여하여 지역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이번 플리마켓은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와 봉양·금성·송학 지역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는 농산물과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부스가 자리해 많은 시민들이 가을 정취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제천시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해 ‘아나바다’ 정신을 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오던 ‘비반복 비용’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호주, 나토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 동맹국 전반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정부 간 계약 방식의 무기 거래 시 NC 면제를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이 방침은 방위사업청 등에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9일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도담동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제10회 밥맛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2016년부터 농업인을 격려하고 세종 쌀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다.올해는 세종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인 ‘삼광’, ‘친들벼’를 생산하는 총 20개 농가가 참여한다.대회에서는 단백질·수분, 완전립 등 기계심사, 소비자 식미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등 모두 5개 농가를 밥맛좋은 쌀로 선정할 예정이다.입상 농가에는 부상으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