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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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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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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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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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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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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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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영도시텃밭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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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2026년 공영도시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공영도시텃밭은 송정동과 시례동 2곳으로 관시설과 교육장, 화장실 등을 갖춰 경작이 편리하다.송정은 81구획, 시례는 105구획으로 북구 주민이면 세대별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분양 희망 주민은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네이버 폼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북구청 대회의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며 친환경 농업교육 과정 수료자면 우선 선정 기회가 있다.최종 분양 대상자 명단은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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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설맞이 ‘한우 떡국’ 나눔 무료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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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우 떡국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 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로식당을 찾은 352명의 어르신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우 떡국을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눴다.권정배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한편, 중구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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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드린떡, 울산남구가족센터에 ‘설맞이 떡’ 300만원 상당 후원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1일, 지역 떡 전문점 ‘공드린떡’으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300만 원 상당의 떡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드린떡 우성문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현장 종사자분들에게 명절을 맞아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용희 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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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청어린이집에 '또바기 마스크' 2천 장 전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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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